4.13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의 의미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석 과반수는 커녕 원내 1당의 지위마저 내주는 참담한 패배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더민주당은 당초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거두며 입법권력을 장악하는 선전을 거두었으며, 국민의당 역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목표치 40석에 근접하는 38석을 획득하면서 원내 교섭단체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길거리-홍보-이미지

이러한 결과는 명백한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결과로서 새누리당은 단순히 이번 참패가 공천 실패와 같은 단편적인 내부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결코 아니란 점을 아주 명백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더민주당 역시 새누리당의 참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결코 자만하지 말고 민의를 적극 반영하여 이제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발휘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국회의사당-전경

정당투표에서 더민주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며 제3당의 위치를 공고히 한 국민의당에게 거는 기대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과정이 정당하고도 순조로운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원내교섭단체 역할을 제대로 이행주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보수와 진보 좌우를 아우르며 국민을 위한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것을 표방한만큼 목전의 정치적 손익계산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현명한 정책적 결정을 위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람에-휘날리는-태극기

이번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또한 정치 이슈로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부각시키는 시대는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북풍과 같은 외부 변수와 (일부 소수 계층을 위한)경제위기 논리는 더 이상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민의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정치 행보는 '권불십년'으로 단명할 것이란 진리와 맹목적인 보수, 진보 논쟁 또한 갈수록 무의미해질 것이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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