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 3사가 자신들만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요구하는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모든 이용자들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망 사용료의 실체
망 사용료는,,
한국의 통신 3사(ISP 업체)가 이미 국내 CP(콘텐츠업체) 기업들에게 원래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망 사용료(트래픽에 대한 사용료)를 망 접속료와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던 이용료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징수해 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통신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넷플릭스, 트위치, 메타, 구글(유튜브) 등 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하자, 이들에게도 망 사용료를 한국의 관례라고 납부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세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을 제외한 다른 해외 기업들은 할 수 없이 한국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망 사용료를 지불했으나 그 기준과 원칙이 모호하고, 수익성과 상관없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트위치는 한국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했고, 넷플릭스는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하다가 마지못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다릅니다.
구글은 이미 한국에 자체적으로 서비스 망과 캐시 서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국내 통신 3사는 국회에 요청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용자들에게는 "외국 빅테크 기업들이 국부를 유출한다"라는 식으로 기만하며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내니까 안 내면 무임승차다"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망 중립성'에 의하면,,
국내 기업에게든, 외국 기업에게든 애초부터 따로 망 사용료를 징수하면 안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망 사용료 법률이 제정되면 벌어질 끔찍한 세상
더구나 이 문제는 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일부 독점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이런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자체로 이미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모든 이용자들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중소 기업,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입장과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 수많은 콘텐츠 기업은 망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조차 어렵다.
- 외국 CP 기업들은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망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다.
- 또는 서비스 품질을 대폭 낮춰 서비스 퀄리티가 형편없어진다.
- 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 매리트가 없다면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다.
- 외국의 다른 통신사들도 망 사용료를 받게 될 것이다.
- 결국 한국 콘텐츠 기업들과 한류 콘텐츠마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 그 다음엔 개인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종량제' 요금까지 징수하려고 할 것이다.
- 이런 추세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터넷은 더 이상 인터넷이 아니라 로컬 통신망으로 전락한다.
- 결국 중국과 하나도 다를 바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망 사용료 법안은,,
오직 국내 통신사와 관련된 소수만 이익을 극대화 하는 대신 한국의 모든 콘텐츠 기반은 다 무너지는 악법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망 사용료 자체를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바로 유튜브를 즐겨 시청하고, 게임을 즐기고, 넷플릭스 영화를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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