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혹시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론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헤보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이론이란? 🔎
깨진 유리창 법칙 이론이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월간 애틀란틱 The Atlantic monthly]에 발표한 '깨진 유리창 (Fixing Broken Windows)'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자동차의 작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무질서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질서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길거리나 어떤 특정한 공공장소가 아주 깨끗한 곳이라면 그토록 잘 관리되고 있는 장소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이곳 저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못 쓰는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는 장소라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데라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빈 종이컵을 그냥 버려도 되겠지? 어차피 더러운 곳인데 뭘..'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소를 지나칠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된 차량을 부수거나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이며, 계속 방치하게 될 경우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러 현상은 비단 인적이 뜸한 한적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라 할지라도 관리가 매우 소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슬럼화 된 범죄율 높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진행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서는 부정적 동조 심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긴다.
- 처음에는 사소하게 여기다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그냥 회피하거나 방치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
- 아무도 협조하지 않고 무질서한 분위기는 당연히 범죄가 유발된다고 여긴다.
무관용 원칙에 의한 통제 🔑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부정적 동조가 확산될 여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애초에 싹을 잘라 나쁜 영향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예외 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곧 사전적 예방을 위한 강력한 통제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작은 무질서를 방치했다가 이내 사람들의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지역 사회의 치안까지 불안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한 강력한 통제를 정당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 뉴욕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4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은 이 이론에 근거하여 아무리 작은 규칙이라도 어기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처벌한다는 이른바 'Zero Tolerance Policing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뉴욕 지하철 내 낙서들을 지우고 노숙자들을 보호 시설에 수용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자 뉴욕시의 범죄율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안전한 도시임을 체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줄리아니 시장은 가장 많은 범죄율을 삭감시킨 시장이라는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한 반론 🔔
그러나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뉴욕 시장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당시 이미 미국의 범죄율은 감소 추세에 있었고,
- 경범죄의 단속이 전체 범죄율을 떨어뜨린 원인이라는 데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으며,
- 단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도입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상관 관계를 밝힐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론이 사회 질서와 공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하는 불순한 의도의 지나친 통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소한 무질서라도 강력히 통제한다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력자의 비판과 반대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 이론이 자유주의를 억압,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